우리나라 광역권으로 가장 많은 2600여개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4단계 스쿨넷사업을 벌이면서 그간의 과정은 물론 관련업계, 일선 학교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별 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Photo Image
<스쿨넷 회선서비스 개념도. 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26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97% 이상 학교가 '교육청이 일괄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견을 배제한 채 학교 개별 선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일선 학교 관계자조차 학교를 영업 대상으로 만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반기 전원등교 방침을 관철하는 것만도 버거운 일선 학교들이 스쿨넷과 같은 비핵심 분야에 행정력을 써야하는 상황이 벌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조달청 평가구매시스템을 배제한 채 통신사업자와 학교간, 통신사업자간 분란의 소지를 만들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와 각 기관의 효율적인 통신망 관제운영 시스템과 보안체계 구성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 학교별 과외 예산을 투입할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지난 2011년 2단계 스쿨넷사업 추진 당시까지 각 학교별 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에 따라 학교 현장이 통신업계와 지역협력업체의 영업 전쟁터가 돼 수많은 잡음을 야기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일선 학교와 통신업계는 지난 2016년 3단계사업부터는 교육청 일괄 계약방식으로 전환했던 경기도교육청이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신사간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빚어졌던 각종 소송과 민원사태에 트라우마를 겪으며 이번 4차 사업 학교별 선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이같은 회피성 선정방식 전환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게 교육청 이외 모든 스쿨넷 사업 당자자들의 한결 같은 문제제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 교육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교육청 공동수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각 학교별 통신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검토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스쿨넷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일선 학교의 교육업무 집중과 학생들의 위한 안전한 교육서비스 복원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정보화 관련 전문가는 “경기도교육청이 2단계 사업 때 통신사업자간 컨소시엄 허용으로 빚어졌던 많은 문제점을 트라우마처럼 안고 있다면, 서울교육청 처럼 경기도를 2개 권역으로 나눠 경쟁입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행정체계가 경기남·북청으로 이원화된 것처럼 교육청도 사업자를 별도 선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쿨넷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교육청 별로 5년마다 학교와 산하 직속기관의 통신회선을 구축·활용하는 사업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회선서비스 제안과 회선속도·단가 확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KT, LGU+, SK브로드밴드 3개 통신사업자 중 제안 입찰 경쟁을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