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대기업 중고차 진출에 대한 안건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넘긴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상생협약을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기부는 자체적으로 양측 입장 재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할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조율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중기부로 안건을 넘긴다고 밝혔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 6월 출범해 3개월 내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달 초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 막판 조율에서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비율과 전게 거래 물량의 기준에 대해선 합의에 도달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보유하던 자동차 매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과 관계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고차는 반대했다.
또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대신 신차 판매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완성차 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중고차 업계가 협상 테이블을 깨기 위해 완성차 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차 판매권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강성 판매노조 반대로 온라인 판매도 불가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을지로위원회가 안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아직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일정은 잡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재확인한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앞서 동반위원회가 '일부 부적합' 판단을 내린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