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중재 무산 우려
시민단체, 중기부에 빠른 판단 촉구
소비자단체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위해 중고차매매시장 개방과 관련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주까지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 중재가 결렬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조율에 나서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의 주 고객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돼야 함을 망각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중고차 시장을 위한다면 발전협의회의 결정은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상생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바통을 이어받는 중기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제는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지금까지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완성차를 겨냥해선 신차의 판매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체 간 이해를 조정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