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04조 슈퍼 예산이 제몫하려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 예산이 60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으로,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과 양극화 대응은 물론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까지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목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규모와 그 효과다. 정부는 내년을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아 1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 및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 지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이 병행된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33조7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에 이르는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민 체감형 디지털전환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 휴먼 뉴딜에 1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2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탄소저감 등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분야에 올해보다 48.1% 늘어난 3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갈 인력 양성 예산도 주목된다. 정부는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시스템 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부문의 예산은 전체의 12% 선에 불과하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특히 신산업 인력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