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기술창업을 연간 30만개로 늘린다.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와 2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 생태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K+벤처(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를 주재하고 “벤처 생태계 완성도를 높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한국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 촉진 △우수인재 영입 통로인 스톡옵션 세금 부담 대폭 하향 △초기 창업 투자에서의 정부 마중물 역할 강화 △투자 회수시장 활력 제고로 벤처 자금 선순환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간 23만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개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인재·자금 유입도 촉진한다. 문 대통령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 법안을 의식한 듯 국회 협조를 통해 벤처기업이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M&A) 시장도 활성화한다.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문 대통령은 “2000억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면서 “상장기업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벤처 업계도 기대감을 내보였다. 소셜벤처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는 “벤처업계 종사자가 근로 소득 외에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매력적인 제도 기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예비 벤처기업인에게도 창업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핵심과제 가운데 절반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 의지와 달리 진척 속도는 느릴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복수의결권, 실리콘밸리식 복합 금융제도 등 정부가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통과는 물론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