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주관 심포지엄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혁신 선도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있어 인내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금융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4일 공동 주관한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심포지엄에 참석한 과학기술 주요 인사는 과학기술·금융이 맞물린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다.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우리 경제·산업·기술이 추격을 기반으로 성장, 선도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추격-선도' 전환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지속 확대로 논문·특허 등 유형적 성과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및 상용화 실적은 미약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가적 임무에 대한 과학기술 기여가 부족한 '코리아 패러독스'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술선도국가는 혁신 개념설계로 게임의 규칙을 주도하는 국가로, 혁신적 개념설계는 도전적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 시행착오를 거치는 스케일업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며 “우리의 혁신정책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공급 및 개발된 기술의 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도전적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임무지향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혁신지향형 공공조달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 스케일업과 시장테스트를 위한 인내자본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일 교원대 교수는 혁신선도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있어 인내자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늦어 선진국 대비 불확실성과 실패 확률이 높다”며 “이를 참고 견뎌줄 인내 자본이 필요하지만 금융의 현실은 이와 상반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기존 혁신성장, 혁신금융 담론,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안으로 금융권의 연성 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연성 정보를 '미래형 정보', '비정형적 정보'라고 설명했다. 자동화된 심사, 평가 기준에는 맞지 않는 주관적 정보로 미래 기술, 인적 네트워크 등이다.
정 교수는 “연성정보 금융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기술 금융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며 “주주가치 증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금융회사가 산업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기술·인적자원 등을 아우르는 연성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공식, 상시적 협력을 제도화하고 기존 산업정책기구, 금융정책 기구간 협력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 연구개발 주체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협력체계가 느슨해 관련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창출·적용 중심의 R&D 전환 △사업화 관련 공공조직의 연결을 통한 민간 활동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생태계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 참석한 정병선 서울대 특임교수는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키움 예산 확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실험실창업, 지역별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노력, 정치권 및 정부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금융시스템은 R&D 투자와 혁신경제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만큼, 금융을 포함한 거시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