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물류애로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늘리고,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업부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이 지속 급등하는 등 단기간에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근본원인으로 물류 애로를 완전 해소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최대 규모 임시선박과 중기 전용 선복 공급한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소비 등을 대비해야 할 올 3분기 물류 성수기에 8월 13척 등 월간 최대 규모 임시선박을 공급한다. 9월 이후 월 최소 6척을 투입해 6월 이전 투입규모(월 평균 2~3척)의 2~4배 수준으로 늘린다. 중기 전용선복도 480TEU/주에서 1300TEU/주로 2.7배 확대한다.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도 더한다. 물류비 지원 확대 이외에 물류 애로 중소기업 대상 수출촉진자금 대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책을 제공한다.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운송거래 관행 개선, 선·화주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복 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