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과 규모에 비해서 인원 증원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 이후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는 조직을 확대·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분권형 구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과 관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27명을 증원했다. 차관실과 2관, 4과를 증원된 인력으로 빠듯하게 꾸려야 할 상황이다. 통상 차관실에 4~5명 인원이 배정된다.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에는 국장급 인력이 각 1명씩 총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4과에는 신규 인력을 배정하거나 기존 과에서 인력을 이동배치 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과 중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인력이 이동배치 될 예정이다. 약 20명이 일하는 원전산업정책과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원전지역협력과에는 7~8명 정도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지역협력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증원된 인원을 배치하면 7~8명 수준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원전수출진흥과(7명)를 제외하고는 각 과마다 9~13명 인력이 배치됐다. 신설된 과들이 전력과 신재생, 수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감안하면 증원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7명은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적게 증원된 수준”이라면서 “기존 과에서 신설과에 일부 인력을 보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장급 정원이 1명에 불과한 것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서 '에너지산업실'과 함께 '에너지전환실'로 나누고 각각 3관씩 배치하는 조직구조를 구상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된 개편안에서는 1실 체제이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실 산하에 4관이 배치되고,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은 차관 직속 조직으로 편제됐다.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다. 에너지산업실장이 실무를 관리하면서 차관이 큰 그림을 보는 다른 관과는 달리 '디테일'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내년 대선 이후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고 있다. 거버넌스 개편에 맞춰 탄소중립에 더 촘촘하게 대응할 직제 개편이 요구된다.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탄소중립 대응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분권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탄소중립 관련해 전력계통혁신과 만들어지는 등 직제 개편은 타당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재량권과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