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부와 이통사에 전달할 정책 건의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이승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사무국장은 이용자가 통신 시장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에 만연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로 이직, 정부와 이통사 간 가교역할을 했다. KCUP에는 올해 초 설립 준비 과정부터 참여, 핵심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반을 닦는 역할을 맡았다.
이 사무국장은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 방통위 이용제도과 등을 거치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이용자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산하 민간협회로 출범한 KCUP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교육, 정책 제안 등을 펼친다. 첫 공식 활동으로 이달부터 이용자 정보 불법보관·부정사용 등에 대한 이동통신 판매점 예방점검에 들어갔다.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유통점에서 발생 우려가 큰 휴대폰 사기판매와 지원금 차별 지급,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 방지가 목표다.
이 사무국장은 “통신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유통망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목소리도 관련 정책에 주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자체 개발한 스팸 방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자 발송 전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불필요한 광고·안내 메시지 발송을 최소화,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동통신 시장 화두로 떠오른 자급제 단말에도 주목하고 있다. 통신사와 실태 파악을 준비 중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자급제 단말 수요가 늘어나게 된 배경과 이용자 소비 패턴 변화 등 현실을 명확히 진단, 이통사와 유통망이 상생하고 나아갈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사무국장은 “자급제 단말 비중이 늘면서 판매 채널 간 이용자 차별이나 불공정한 영업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졌다”며 “활성화 측면을 넘어 유통망 등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상생·공존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