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 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70.8% 줄었다. 소상공인의 68.1%가 코로나19를 경영 사정이 나빠진 이유로 들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으며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푸드트럭, 택배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는 생계 수단인 화물차 구입비다. 2019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신차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구입 시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과 400만원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다.
LPG차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전국에 걸쳐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상공인의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 물량인 2만대 가운데 1만3000대가 이미 신청 완료됐다. 현장 반응도 좋다. 17년 된 경유차를 몰며 청소업을 하던 경기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정부지원금으로 신차 구입비 부담이 줄어 매연 많고 고장 잦던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생계형 LPG 화물차에 대한 지원금을 돌연 애초 계획의 3분의 1 규모로 줄이겠다고 한다. 대당 지원금을 절반 수준인 200만원으로 깎고, 연간 지원 물량도 기존 그린뉴딜 계획의 2만5000대에서 대폭 줄인 1만5000대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이며, 경유 화물차 재확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규제하고 있다.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난감하기만 하다. 기존 노후 경유차는 타지 못하게 단속하면서 현실적 대안인 LPG 화물 신차 구매를 위한 지원제도는 대폭 삭감하면 어쩌라는 것인지 속이 탄다.
신차 구매 지원금을 줄일 경우 과태료 부담에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기존 노후 경유차를 그대로 타거나 중고 경유차를 구매할 공산이 크다. 또 화물밴 차량은 구매 가능한 전기차 모델이 아예 없어 LPG 화물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경유차 구매가 늘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부지원금에도 아직 차량 가격이 높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 영세사업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또 소형화물차 수요는 연간 15만대나 되는데 전기 화물차 공급량은 3만여대에 불과하다. 전기 화물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전기와 LPG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공존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갑자기 축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해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원 확대 계획을 불과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
소형트럭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LPG 화물차 지원사업 금액과 규모를 애초 계획대로 유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채용 축소, 명예퇴직 증가 등에 등 떠밀려 신규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노후 경유차의 폐차 조건 없이 LPG 화물차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간소화할 것도 건의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kfme@kfm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