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홈쇼핑 채널 경매,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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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TV홈쇼핑 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인터넷(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1차 협상 후 결렬되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의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홈쇼핑 사업자에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차 협상 방식과 송출수수료 산정식, 2차 경매 방식 등 주요 개선 방안을 이해관계자들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경매 절차에서는 투명성·공정성 여부에 대해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TV홈쇼핑 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TV홈쇼핑 사업자는 원하는 채널, '황금채널' 입점을 위해 더 많은 송출수수료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TV홈쇼핑보다 성장세가 가파른 T커머스는 수수료 산정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일부 홈쇼핑 사업자가 제도 개선에 따른 수수료 산정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보다 송출수수료 부담이 최대 30%까지 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통상 경매를 '쩐의 전쟁'이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는 현재도 원하는 채널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황금채널 입점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홈쇼핑 사업자가 지출하는 송출 수수료 재원은 판매 수수료 등으로 마련된다. 경매를 통해 공정성 확보는 성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채널 확보 경쟁으로 송출수수료 비용이 상승하면 부담이 제3자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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