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정치 결정에 따르는 것 아냐"
최근 여야 '전국민 지급 합의'에 반박
與 "지급 기준 최소 90% 이상 확대"
野 "소상공인 피해 집중"...의견충돌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대한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논의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 대상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다만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부족하면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일시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홍 부총리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4단계 거리두기 본격화로 시장 피해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추경 심의는 안갯속이다.
여당은 지급 기준을 최소한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인데 반해,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어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줄여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맞벌이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손해를 본다는 의견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방역조치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하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지원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지난 1년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9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과 7월 7일 이후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6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배정된 1조1000억원을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홍 부총리는 반대의사를 보였다.
그는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선 캐시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방역 강화를 감안해 기존 캐시백 시행시기인 8~10월을 9~11월 또는 10~12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