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ESG 분야 우선 적용
해외법인 최소 지분 10%로 완화
긴급 출장 등 백신 우선접종 확대
해외 민관합작투자사업 적극 발굴
정부가 해외수주 목표 300억달러(33조9000억원) 달성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에 금융지원 금리를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지원대상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수주 사업 관련 긴급 해외출장 등을 위해 백신 패스트트랙도 개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해외수주 목표 300억달러 달성과 수주 구조 고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금리·수수료를 대폭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 금융지원 대상·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경쟁사업 대비 금리를 최대 1%P 인하해주고 수수료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만 기재부는 “탄소중립 달성, ESG 촉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친환경·인프라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 확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는 기준점도 완화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과 보유조건을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대출 만기까지 '10∼51%'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 최소 지분 10%로 기준을 제시했다. 또 완공 후에는 지분매각을 명시적 허용키로 했다.
또 신시장 개척을 위해 낮은 신용도를 갖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후속 금융지원책을 지원한다.
수은의 경우 특별계정에 기존 1조원 집행에 더해 추가 1조원 재원을 조성한다. 수은 특별계정은 국가신용도 'B+' 이하인 저신용국에 인프라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계정이다.
무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6∼7등급 고위험국을 대상으로 1단계 금융지원 8000억원을 완료하고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후속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발주처 대상으로 기본여신약정(F/A)도 확대한다. 수은은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사(ADNOC) 간 50억달러 F/A를 우선 추진했다.
F/A는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 약정하고 개별 거래에 대해 대출계약을 체결해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다.
앞으로 사우디(아람코), 카타르(QP) 등 대상기관을 늘린다. 각각 2억∼50억달러 규모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차질에 대응, 백신 우선접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경제활동으로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을 대상으로 단기(3개월 이내)·장기(1년 이상) 출장자와 함께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요 사업적 행사(계약식·투자 체결식 등) 참석을 위해 긴급 출장 수요를 위해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제도 신청 이후 2차 접종 완료까지 3개월 소요됐지만 총 소요기간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이어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페루 친체로 공항, 카자흐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민관합작투자(PPP)사업 등 공기업이 투자하는 민간과 동반진출하는 사례를 참고해 해외 PPP사업을 전방위 지원한다.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 높은 대외 신임도 등을 보유해 해외 PPP사업에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난해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달러)를 선별,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표=기획재정부>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