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개편하고 국회 계류 중인 방송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디지털미디어콘텐츠진흥포럼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유료방송 시장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재원 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료방송 현안인 미디어 시장 재원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산업 생태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재원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생발전 과제와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 갈등양상은 협상력 변화가 아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매출 극대화보다 비용 극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유료방송 재원구조 협소함이 지속되고 시장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면서 갈등구조가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진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 평가체계와 사후규제를 개선하는 등 관련 규범을 재정립하고 미디어 사업자간 상생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재원 문제가 선결돼야 미디어의 책무, 공적 기능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