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망 산업 분야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 대응협의회'를 출범한다.
국표원은 24일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 신산업 분야별 TBT 대응협의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로 나눠 관련 신산업 TBT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디지털뉴딜에서는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인공지능(AI) △5세대(G) 이동통신·6세대(G) 이동통신 융합, 그린뉴딜에서는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를 대응 분야로 선정했다.
국표원은 그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위원회 채널에서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TBT에 대응했다. 앞으로는 TBT 대응협의회와 기존 방식을 병행해 세계 신산업 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선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오늘 출범하는 7대 신산업분야 TBT 대응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해당 분야 주요 선진국 중심 세계 기술규제를 도출한다. 관련 해외시장, 기술개발·표준화 현황을 분석한다. 기술규제 도입 전망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해 업계에 보급한다. 분야별 수출기업 TBT 애로 현안이 발생하면 대외협상 전략 마련 등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술과 표준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오늘 7개 분야 협의회 발족식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