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이하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의 출판사와 디지털콘텐츠 창작자,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각종 전자책 관련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등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는 아직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협회는 “구글플레이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71%,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80%를 차지한다”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따른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025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매출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1만8000여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따라 각 플랫폼은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해도 원래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가피한 가격 인상으로 콘텐츠 매출 감소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협회는 가격 인상은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뿐 아니라 이제 살아나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웹툰과 웹소설은 'K-스토리'의 근간을 이룬다”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은 국가 스토리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및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