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늘면서 고용 성과를 과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고용통계의 양면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자, 고용률 등 지표와 현실성이 동떨어졌다는 의구심이 든다.
일시직에 그치는 직접일자리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를 부풀림으로써 고용통계의 왜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저효과에 따른 고용 착시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지난달 고용시장만 봐도 공공 주도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4만명이 넘는 등의 취업자 수가 늘었다.
이처럼 정부가 큰 폭으로 늘린 직접일자리가 일자리 지속성이 높은 '민간일자리'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 직접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고용유지율은 37.8%다. 10명 가운데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지난 2019년 5명에서 지난해에는 4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직접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대상은 취업 시장에서 방치된 2030세대와 노인이 대다수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고용시간별로 봐도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시간 이상 17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 증가율이 1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 대상의 직접일자리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정도에 그친다.
실제 상당수 직접일자리는 경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순한 업무를 진행한다.
일부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을 두고 '일회용 티슈 인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도 화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인턴'이라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실업자 수가 적체돼 왔다. 앞으로 구직자 간 출혈 경쟁 심화 가능성이 짙다.
'바늘 구멍' 취업시장에서 낙오된 청년들의 경우 직접일자리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임시방편형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 매칭 등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 고용대책에 접근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