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주유소가 생존 또는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등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노웅래·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 3개 단체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와 전·폐업 지원, 공제조합 설립,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 석유유통산업 '생존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2040년까지 현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1만 1000여 개의 주유소 중에서 8500개가 퇴출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수송에너지전환과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전향적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패널토론에서 정부 지원 논리 발굴, 휴폐업 및 사업 다각화 관련 제도개선, 사업 유형별 재원 규모 산출 및 조달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유소의 동향과 전·폐업 증가 실태를 소개하며 낮은 영업이익률을 핵심문제로 지적하고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해 공제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전통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환경과 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