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34조원 규모 민간보조사업·공공기관 출연 사업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 5대 핵심과제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를 받아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3년 이상 지원한 12조3000억원 규모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을 축소해 올해 사업별 예산의 5∼10%가량을 삭감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책정했던 보조율 체계는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정비한다.
21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 579개도 정비한다.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제2의 벤처붐' 확산과 유니콘 기업 확대 등을 위해 글로벌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 5대 핵심과제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AI,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청년 AI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
아기 유니콘 기업(유망 스타트업),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하)에 성장단계별 연구개발(R&D), 보증, 투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2022년까지 1단계 700종 구축을 완료하고 고성능 컴퓨팅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공급기업뿐 아니라 분석·가공기업으로 참여 범위를 늘린다.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정보 등 유망분야에 집중해 확장현실(XR) 기술,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등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