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8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태를 일제히 들여다본다.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믿음직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83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행 실적을 전수 조사한다. 중기부 지방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하반기부터 조사를 개시, 올해 안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공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공공구매 목표비율 △공공구매 지원관리자 지정 등 공공구매 전반에 관한 이행 실태를 살핀다.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제도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일부 공공기관 대상의 선별 조사를 실시해 왔다. 전체 800개가 넘는 공공기관 가운데 200여개만 이행 실태를 살폈다. 법적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가 정해져 있지만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연 135조원 안팎에 이르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역시 전략조달 시행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목적으로 추진된다. 실태조사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흩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구매력을 종합한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중기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별 공공구매 제도 이행력 수준을 평가할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행 여부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전수조사 역시 매년 정례화가 유력하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각종 공공조달 정책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중소기업 공공조달 목표 금액을 113조원으로 잡았다.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 145조원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액은 올해 처음으로 8%로 규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실제 구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질 이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