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커리어(career)를 책임지는 온국민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인 '커리어형성권'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커리어형성 원카드'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창립 연속세미나에서 '커리어형성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 박용진이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행복국가'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돕는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도록 지원하는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커리어형성권'은 개인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박 의원은 “많은 혁신창업가들과 청년들을 만났다”면서 “청년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취업 이후에도 끝없는 자기개발로 참 열심히 산다. 혁신창업가들도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독과점 체제의 견고한 벽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커리어가 '자산'인 시대”라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나가고,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복지 정책을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청년에게 월 얼마의 소득을 지원해주겠다는 식의 '기본소득', 몇 천만원 또는 1억원을 주겠다는 현금살포식 '소득복지정책'을 넘어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년만이 아니라 온국민의 커리어형성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커리어형성 원카드'를 만들어 각 부처별로 제공하는 교육훈련사업 지원금을 통합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취업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 들을 통합하여 서비스의 단절과 중복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 기회, 공정, 희망은 행복의 기본'라는 주제로 열리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세미나는 27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열린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박병일 자동차명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