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정부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평가 결과를 비롯해 △FTA활용정책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최근 FTA 추진동향 등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한·인도 표괄적동반자협정(CEPA) 발효10주년,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계기 이행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FTA 이행상황평가에 따르면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자동차, 제철 등)로 중간재 수출이 늘었다. 인도에서의 수입도 증가해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시 예상됐던 농업생산 감소액 피해규모가 축소됐다.
FTA 활용정책 성과로는 정부의 FTA활용 지원사업에서의 기업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FTA 활용 성과 확대를 위한 민간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또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감안해 그동안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니 CEPA 등 새로운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