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를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겼다. 땅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추락한 LH에 대해서는 해체수준의 기능을 나누는 것으로 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18일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논의만 무성하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 1년 내 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대선 준비 주자들이 명료한 답을 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 논리를 떠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로 설립이 추진됐다. 초중고 교육 관련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에게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과 고등교육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구상이었다. 김 총리는 “여전히 국민들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이 난항을 겪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LH에 대해서는 “거의 해체수준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며 “그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처럼 권한과 정보를 한 곳으로 몰아줘서 나타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중대재해법 관련 재계에서 적용범위를 CEO에서 안전책임관리자로 축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철저하게 앞으로 사업 건설 장사를 하든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책임지면 (사업을) 하고 책임 못 지면 떼라는 거다. 안전비용 깎으라는 행동 하지 마라는 거다. 그러면서 노사 상생 얘기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국에서 비슷한 법 시행하고 난 뒤 산재가 확실히 줄었다”며 “비용을 하청한테 깰 생각 말고 20~30% 후려쳐서 책임 못질 하청업자에게 맡기고, 그렇게 돈 버는 방식은 앞으로 안된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같은 혐오시설이 없다”며 “왜 혐오시설을 지방에서만 책임져야 하나.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