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기선 노동연구원 박사, 남궁준 박사,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 장지연 노동연구원 박사,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179만 이다. 특히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에 이른다. 22만 명 중 47.2%가 20대와 30대로 청년층 종사자가 다수를 이룬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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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가 업무 배정, 평점 기준 부여 및 활용, 경력 증명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만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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