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이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 수립과 주요 법령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회의에서 올해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과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속에서 산업재산권 법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