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이 이 정도까지 집약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 배경에는 '산업의 쌀'에서 '나라의 기둥'으로 자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자리한다. 반도체는 세계 6위 수출 대국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제조업 국가의 핵심인 셈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로의 진화에 따라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모든 제조업의 총아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휘청거리는 것을 전 세계인이 목격했다.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칩과 웨이퍼를 연이어 들어 보이며 앞으로 산업 정책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음을 천명했다. 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자국 안방으로 불러들여 대책을 요구한다. 바야흐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계가 태풍의 눈에 들어선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마련된 K-반도체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이제 흔들림 없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 첨단 메모리 및 파운드리 제조 기반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글로벌 장비 기업 유치, 패키징 역량 강화 등은 반도체 생산 초격차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정부가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만큼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 개선, 기반 구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민간 투자를 북돋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국가 비전의 출발이 K-반도체 전략이 돼야 한다.
또 메모리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팹리스 지원도 더 이상 공약(空約)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이뤄진 시스템 반도체 육성 대책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부터 반성하자. 그리고 판교에 조성될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진정한 창업과 성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설계지원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에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민·관 공통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번 전략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 인력 3만6000명 육성에 주목하는 이유다. 정부도 인정하듯 반도체 업계의 만성적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와 전공 트랙 신설, 계약학과 확대가 이번에는 진정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도체를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자.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나라의 기둥이고, 그 기둥을 더욱 튼실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양종석 산업에너지부 데스크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