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속속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에 나섰지만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역 등에 주택과 상업·산업시설을 복합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을 주민동의 기반으로 공공이 참여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이 규제일변도로 시장 반발을 산 반면 도심주택복합사업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성을 높여 호응도 높다.
정부는 1~2차에서 도봉·미아 등 서울 지역을 후보지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방 후보지를 발표했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에선 50% 이상, 부산에선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다.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가 가속화됐고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도 부족했다. 이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했다.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 저층주거지는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로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지역이다.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 확보 등을 통해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1~2차 후보지 사업 속도도 빨라졌다. 서울 6개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이같은 속도에도 입법 지연으로 예정지구 지정 등은 다소 연기됐다.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애초 7월로 발표했지만 국회 심의가 진행조차 되지 않아 연기가 불가피하다. 5월 말 국회 통과가 돼도 8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