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시스템 전환 알렸지만
민간 이전 검토 20% 수준 그쳐
업계 "시장 활성화 기대만 키워"
도입시 실적 반영 등 유인책 필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행정·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검토하는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의 공공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발표로 민간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언성 의미에 그쳤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간 클라우드 선택을 넓히기 위한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유인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통합(안)'에 따르면 1만9개 공공·행정 기관 시스템 가운데 공공 클라우드를 선택한 시스템은 7720개(77.1%),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을 선택한 시스템은 2289개(22.8%)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공공부문 시스템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는 1만5269개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 등으로 인한 제외 대상(2404개), 전환 완료(기 이전), 자체 계획 등을 제외한 1만여개 시스템이 2025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사업 대상이다. 이들 1만여개 공공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 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 NHN 등 민간클라우드 가운데 이전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가 지난해 말부터 1만여개 시스템 대상의 전환 유형을 조사(공공, 지자체별 향후 전환 계획)한 결과 10개 가운데 8개 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 의원실이 기관 유형별로 민간 전환 계획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42%), 공공기관(34.7%), 기타 공공기관(62%) 등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앙행정기관(6.8%), 광역자치단체(11.5%),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13.2%) 등은 평균 아래에 머물렀다. 이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클라우드 전면 전환 방침을 밝혀 민간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은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서 나가야 할 중앙행정기관조차 민간 클라우드 전환율이 10%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현재 계획대로 공공 클라우드 이전이 진행된다면 민간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업체 임원은 “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발표 후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공은 움직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디지털 뉴딜 목적대로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인식 개선 등 민간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전환 대상인 행정기관이 민간시스템 도입을 꺼리고 있다”면서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실적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이전 계획 조사 결과는 초기 조사일 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공 또는 민간 클라우드 이전 분류 기준 등을 제시해 민간 클라우드로의 이전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공공기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유형 조사 결과> ※자료:행정안전부, 이영 의원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