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지난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우선출자제 신설 등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중기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 조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기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여는 첫 행사로, 지난 4월21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기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위인정을 받게 되면서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며 조합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중기협동조합이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현재 기본법상 조합과 중기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며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 조정하고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도입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우선출자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연구개발(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중기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놓치고 있는 공동사업 지원 자금 조성의 중요성하다”며 “자금 조성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