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8월까지 반도체 분야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시행령 개정 대응을 위해 5월 중 필요한 부분을 모두 취합하고, 6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양향자, 김주영, 김병주, 김경만, 변재일 의원 등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자리했다.
양향자 특위위원장은 “30년 가까이 지켜온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 반도체 제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23일 출범한 특위는 일주일간 '반도체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토론회' 등 업계 의견을 취합해 왔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는 물론 군사장비, 원격 의료와 바이오 헬스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우 미래 반도체 인력 양성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8월까지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는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현황 설명을 통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우수인력 양성 △반도체 공급망 적극 대응 등의 업계 건의를 소개했다. 이어 종합정책인 K-반도체 벨트전략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특위위원장은 “반도체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목표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드린다”며 “K-반도체 벨트 전략이 출발점이다. 좋은 대책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힘을 싣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