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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019년 4월 3일 정부와 통신사가 하나가 돼 미국에 극적으로 앞선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달성한 지 2년이 경과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1366만2048명을 기록했고, 이달에는 1500만명에 이르러 국내 무선이통 가입자 수의 28%가 5G를 이용하고 있다. 가입자 증가에 따라 통신사들의 무선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2.5%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현재 통신 3사는 평균 속도인 690Mbps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중요 도심 위주인 관계로 전국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5G 기반 기업용(B2B) 융합서비스 발굴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각종 5G 투자 유인 정책, 즉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지난해 수도권 2%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3% 적용하는 정책은 5G 인프라 확대와 품질 향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사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서비스 개선, 5G 전용 킬러 콘텐츠 개발 및 강화를 통해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대표 사례로 정부와 통신사는 공동으로 통신사 간 망을 상호 공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도 신속하게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문제로 정부와 통신사 간에 상당 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다가 극적 합의를 본 후 모처럼 정부와 통신사가 한목소리를 내니 반갑기 그지없다.

최근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고령화와 디지털 정보격차 등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하나로 5G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 등이 대두되고 있다. 실감 콘텐츠와 스마트공장(팜)을 포함한 이러한 서비스 구현은 도시는 물론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에서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까지 섬이나 오지와 같이 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KT가 망을 구축하고, 부가서비스를 활용한 기업들이 추후에 각사가 사용한 만큼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산업계가 마련한 5G 공동이용 계획에 최종적으로 합의, 올해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국 131개 권역 읍·면 지역에서 5G 커버리지를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편적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유례가 없어 정부와 통신사가 올해 6월 개최될 MWC의 5G 인더스트리 파트너십 어워즈에도 출품했다고 한다. 국내 5G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 재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생 방안으로 보인다.

이통 서비스 세대가 진화되면서 모토로라, 노키아 등의 사례를 통해 기업이든 정부든 잠시만 방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되는 냉정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이룬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한 선점 효과를 살려 기술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5G 생태계를 주도하는 정부·기업의 아름다운 협주곡 연주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bgle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