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2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위 출범이 향후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논의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되는 각계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이 제시된다.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중앙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헌논의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지방분권 운동과 조례제정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이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 지방분권개헌으로, 지역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