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1차적으로 약 2만 3000명 직원들의 5년 전 거래내역까지 1차적으로 조사한다. 직계 존비속까지 합하면 2차 조사대상자는 10만명 이상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지자체 관계 직원 2만 3000명이다. 4500명, LH 9900명, 지자체 대상자 6000명, 지방공기업 3000여명을 합친 숫자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한테 절차 시작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됐던 내역을 조사한다. 정부는 정확히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74명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 인력 등이 합류해 상당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 밢표 이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조사·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는 전체 직원들 전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가족을 포함하면 10만명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대한 의혹도 조사한다.
최창원 1차장은 “지구 외 에 대해 조사하는 부분은 동의한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인접지역까지 조사할 수 있냐 없냐가 (정보제공동의서로) 논란이 될 수 있어 명확하게 비교 검증하기 위해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시스템 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토지대장 확인하겠다는 부분도 다시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