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대 육성 기본계획 발표
지방대를 지방 인력 유출 막는 '댐'으로 활성화
재정지원 확대, 규제 완화
공유 협혁 활성화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정부가 지방대 혁신·육성을 통해 지방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한다. 재정지원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균형 요소를 반영하고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지방 국립대 재정을 확충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도 지방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대가 인구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이미 수도권과 지방과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만큼 벌어졌다.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개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대 미충원율이 심화되고 있다.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국립대보다 소형사립대 미충원 사태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지방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예산 자율성을 주면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대나 인천대 출연금처럼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지역혁신플랫폼 지역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해 최대 6년동안 고등교육 규제도 완화한다. 해당 대학이 소유한 건물에서만 수업을 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피해 공유대학이나 협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도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배분시 지역강소대학에 가중치를 부한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을 9월까지 수립하고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을 반영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을 4개 시·도에서 8~9개 시·도로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해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제화 선도모델도 만든다.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을 확대한다.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감안한다.
지방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질적 혁신을 꾀한다.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과도한 정원 외 모집확대가 교육 여건 악화 및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를 개선하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전문대학에는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를 도입한다.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및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도 확대한다.
지방 강소대학에는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든다.
광역시 중심에 도심융합특구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2025년 조성하고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이 융합된 곳으로 키운다.
대학이 지역 혁신 거점이 되는 캠퍼스 혁신파크도 확대 조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