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동에 대해선 '송구'...검찰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 승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 반발과 관련해 “일부 의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좋은 것일 수 있다”고 24일 말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의협이 파업을 한다면 백신 접종은 물론 백신 확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올해 초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유 실장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과 의협 간 갈등 상황에 대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 개정 취지도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실장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도 중범죄를 저질러 전체 의사의 명예를 실추된 부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인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의 백신 접종 거부 움직임과 관련, 유 실장은 “백신의 유통기한 문제도 있어 전 국민 접종 계획은 물론 추후 백신 확보 계획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유 실장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돼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 체계가 완성돼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만약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 실장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유 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늦지 않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해서 3월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유 실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미래도 적극 대비하겠다”면서 “2021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향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 파동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신 수석 사표 등을 불러일으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