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책,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등 정부와 여당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내세운 5개 법안이 여야 이견 차이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산업위에서는 전날 무산된 중소벤처법안소위원회(이하 중기소위)를 두고 여야간 서로 '네탓내탓'을 하는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무산을 두고 '야당의 만행, 정치적 계산'이란 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수많은 소상공인 안건 중 5개 법안만 반복적으로 논의하는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중기소위의 쟁점 법안은 총 5개다.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근거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임대료 상승 구역 등을 구분해 상권 내몰림 방지 및 활성화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기술탈취 근철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협력이익공유제 개념 정의하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다. 중기소위는 전날 22일 오전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여야간 안건 합의가 되지 못해 무산됐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소위에서 논의해온 중점 법안들을 갑자기 안건에서 상정하지 않는 바람에 어제 소위가 무산됐다”며 “혹시나 정부 정책을 발목잡기 하려는 일부 의원에 휘둘리는 관행이 재연 되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동주 의원도 “어제 중기소위가 열리지 못한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입법들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논의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소위 협의가 못 된 것이 상당히 불쾌하다”며 “한번도 논의하지 못했던 법안을 논의하자고 하니 (민주당은)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수도없이 반복된 법안만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 많은데 그건 논의 안하고 정부가 밀겠다는 몇 개만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으니 다른 법안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당 뜻대로 안되면 법안 소위를 안 열겠다고 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상승을 2~3%로 묶는 사회주의적인 법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술탈취 부분은 빨리 논의해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가 열릴 때마다 똑같은 법안이 앞으로 올라오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선 법안이냐는 것을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만행, 정치적 계산, 당리당략으로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으로 토의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고 제가 만행 저지르는 사람 된 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중기소위 위원장은 “제로페이가 과거에는 필요 없었는데 그 사이 성장을 많이했다.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그 사이 논의하자는 것 아니냐”며 “이왕 협의가 안 된 법안들을 두고 '네탓내탓'으로 볼썽사납게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법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결의와 각오로 여야가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중기소위의 쟁점 법안은 3월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