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데일리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공동으로 기획해 22일 발표한 '2021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지속지수'에서 경기도는 649.44점(만점 1000점)을 받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환경부문에서 강세를 보인 대전광역시(629.52점)는 경기도와 19.92점의 차이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경상남도(624.99점)였다. 광주광역시(614.46점), 서울특별시(614.28점), 울산광역시(614.21점)는 1점 미만 점수 차이로 공동 4위에 올랐다.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수위에 오른 경기도는 재정&거버넌스(100점 만점) 부문에서 81.50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경제(300점 만점) 부문에서도 205.61점을 받아 최고점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221.95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사회(300점 만점) 부문 171.43점, 환경(300점 만점) 부문 81.50점을 받았다.
◇광역지자체 경제&사회 부문
경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역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총점 300점 중 221.95점을 받았다. 경제 하위 부문인 '고용'(75점)과 '배려'(75점)를 합해 116.88점을 받으며 다른 지역과 점수 차를 크게 벌렸다. 전라남도는 사회 부문에서 총점 300점 중 205.07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하위 부문인 '문화' '안전' '삶의 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다른 광역시도와 점수 차를 벌렸다. 서울특별시(186.70점)는 전라남도와 18.37점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광역시(185.98점), 충청남도(185.96점), 대전광역시(180.49점) 순으로 3~5위에 올랐다.
◇광역지자체 환경·재정&거버넌스 부문
총점이 300점인 환경 부문 1위는 경상남도(203.80점), 2위는 대구광역시(200.00점)로 환경 부문에서 200점 이상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두 곳뿐이다. '폐기물' '대기오염' '수질오염' '산림/녹지' '에너지' '온실가스' 등으로 구성된 환경 부문에서 경상남도는 '에너지' '온실가스'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종합 12위로 하위권인 대구광역시는 200점을 받아 환경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종합 1위인 경기도가 총점 100점 만점에 81.50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종합 순위 3위인 경상남도(69.87점)는 경기도와 11.63점 차로 재정&거버넌스 부문 2위였다. 3~5위는 서울특별시(67.08점), 인천광역시(67.06점), 충청남도(65.26점)였다.
2021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지속지수
넥스트데일리와 한국CSR연구소는 광역지자체 지속지수와 함께 '2021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지속지수'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 사회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 지자체 구성원 개개인 삶의 질에 주목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여건과 책임에 관한 성과평가 위주로 지수를 구성했다. 평가는 '삶의 질'(450점)과 '여건 및 책임'(550점) 부문으로 총 1000점 만점이다.
◇인구와 지속가능성 상관관계
평가 구간을 주민등록 인구 수를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에서 '4만명 미만'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인 2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747점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가 1위를 차지했다. 여건 및 책임 부분에서 최고점(461.67점)을 받아 2위인 경기 용인시(734.67점)를 12.33점 앞섰다. 인구수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42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대전 유성구(709.67점)가 1위를 가져갔다. 인구수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1개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울산 울주군(723.67점)이 2위인 경기 하남시(674.67점)와 49점의 점수 차이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총점 500점을 넘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인구수가 30만 이상인 지자체 중 500점 이하를 받은 지자체는 부산 사상구(498.67점), 강원 강릉시(496점), 전북 군산시(494.33점), 충북 충주시(488.67점), 경북 경주시(479.33점) 등 총 5곳인 반면에 2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충북 제천시(497.33점) 부산 동구(494.67점), 전남 보성군(497.67점), 강원 화천군(484.67점)을 포함해 모두 66곳이나 됐다. 인구와 지속가능성 사이 상관관계가 높아 보인다.
◇기초지자체별 지속지수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 지속지수 1위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시(747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여건 및 책임'의 하위 부문인 '인구'와 '온실가스'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2~3위 용인시(734.67점)·구리시(713.33점)를 앞섰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706점)가 1위를 차지했다. 삶의 질, 여건 및 책임 부문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아 서울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서울시 지자체 중 여건 및 책임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은 곳은 양천구(676.67점)로 서울시 2위에 올랐다. 용산구(662.67점), 구로구(659점), 영등포구(657.67점)가 3~5위였다.
부산시에서는 삶의 질 부문 최고점을 받은 동래구(644.67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대구시 수성구(698.00점), 인천시 연수구(681.33점), 광주시 광산구(662.33점), 대전시 유성구(709.67점), 울산시 울주군(723.67점)이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584.67점), 충청북도 청주시(575.67점), 충청남도 천안시(620.00점), 전라북도 전주시(674.67점), 전라남도 광양시(660.67점), 경상북도 포항시(635.00점), 경상남도 창원시(703.00점) 또한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21 대한민국 광역·기초지자체 지속지수' 어떻게 평가했나
한국CSR연구소와 넥스트데일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발표한 '2021 대한민국 광역·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우리나라 지자체 사회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알아보았다.
지자체 지속가능성은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다.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데에는 중앙정부, 노동조합,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들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다. 공공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하나인 지자체가 전체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지속지수'가 개발됐다.
◇광역지자체 지속지수
'광역지자체 지속지수' 평가에서 한국CSR연구소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 틀인 '경제·환경·사회 성과(TBL:Triple Bottom Line)' 혹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성과 측정 모델을 준용했다. 재정부문은 TBL과 ESG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경제 혹은 거버넌스 부문에 통합하여도 무방하나 지자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켜 평가했다. 또 평가지표는 세계의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때 기준으로 삼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체계에 따라 구성됐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26000)' 또한 반영됐다.
'2021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지속지수'는 경제·환경·사회·재정&거버넌스 4개 부문, 23개 하위 부문 그리고 20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2020년을 기준시점으로 최근 3개년 자료를 취합한 뒤 공시기준으로 최근 연도에 가중치(5:3:2)를 두는 가중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했다. 자료 수집은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 공개 영역의 공신력 있는 출처에 한하였다. 광역지자체 지속지수 부문별 배점은 1000점 만점에서 경제 300점, 사회 300점, 환경 300점, 재정&거버넌스 100점이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책임 이행수준을 결과 측면에서 파악하려면 ESG 혹은 TBL을 보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에서는 TBL의 경제를 경제와 재정·거버넌스로 세분화했고, 경제성과로 볼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사회 부문에 넘겨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다.
세부로 살펴보면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미세먼지 등은 핵심 지표로 활용됐다. 특히 재활용 관련 지표의 배점을 다른 지표보다 높게 책정해 생태부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봤다. 사회 부문의 지표가 방대한데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같은 이념적 논쟁과 상관없이 건강, 교육, 복지에 중요한 비중을 뒀으며 구난과 안전을 포함했다.
◇기초지자체 지속지수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일선 행정의 손발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광역지자체 평가 틀인 TBL 모델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450점)'과 '여건 및 책임(550점)'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점 1000점으로 평가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했는지를 알아봤다. 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삶의 질' 부문 건강 문화 안전 주택, '여건 및 책임' 부문 인구 복지 상하수도 폐기물 재정 사회영향평가 온실가스 등 모두 36개 세부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이고 광역에 해당되는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아 제외했다.
안 소장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지만 지자체가 가야 할 길은 배제와 고립이 적고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지자체는 행정의 손발을 일선까지 빠진 곳 없이 미치도록 애써야 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듬는 역할, 복지의 최일선을 친절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광역·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배제와 고립이 없는,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촉진하는 평가방법론이자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윤진 한국CSR연구소 연구위원·정리=이호기자 dlghcap@next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