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단체모임(이하 음악권리자)은 영상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논란에 대해 OTT사업자에게 “소모적 행동을 중단하고 상생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는 지난 19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OTT업계가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해달라는 내용이다.
음악권리자는 “OTT사업자는 신설 저작권 사용료가 높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대기업 자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음악권리자와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 신사업”이라며 “현재 사업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듯한 OTT 업체들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음악권리자 측은 OTT 사업자들에게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OTT에서도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악권리자는 “상호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집중하고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기를 호소하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국내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2.5% 기준이 국내 OTT 사업자들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는 여러 여건이 다르다며 0.625%를 제시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