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권역별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패키지로 개발한다. 또 수소도시·스마트그린산단 등으로 국토 탄소제로화를 추진하고 전국도시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한국판뉴딜, 국토교통산업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거점을 육성해 광역권을 형성하고 광역거점 중심 교통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광역시 5곳 도심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나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중앙선·중부내륙선에 260km/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00km/h급 차량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도 수립한다.
도시와 농촌 주택사업부지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등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수소 시범도시에 주요 인프라를 설치하고 범부처 R&D도 추진한다.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 민간의무화를 대비해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 확대 방안도 3월 발표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방안도 내달 발표한다. 수소교통 확대 등 그린모빌리티와 그린 인프라도 확충해 국토·도시 탄소제로화를 추진한다.
전국 곳곳에 스마트시티가 확산된다. 연말 부산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주거 단지 입주가 시작되고 세종은 실증공간 조성이 완료된다.
스마트챌린지 선정 지역은 지난해 전국 18곳에서 올해 44곳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트윈을 위한 전국 3D 지도, 정밀도로구축도 추진된다.
철도와 도로 안전을 위한 디지털화가 이뤄진다. IoT 센서 결합차량이 철도시설을 점검하고 대용량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철도전용통신시스템이 7구간에 구축된다.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탑승수속을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선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보행자 등 맞춤형 정책도 시행한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6.0명이며, 올해는 4.8명까지 낮출 계획이다. OECD 평균은 5.6명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키겠다”면서 “지자체 광역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광역권 혁신거점 조성과 교통망 확충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