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다음달 초까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올해 첫 합동회의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대비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 가운데 80%인 24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하기 위해 산하기관이 사업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먼저 당장 소득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 56만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다. 신규 신청한 17만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했고, 이달 중 소득 및 재직요건 심사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또 자금 여력 부족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한 270일로 지원하는 한편, 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의 민간부문 일 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만2500명을 1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전국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기업과 근로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