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교육 혁신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원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5년 동안 1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대표로 미래학교 지원센터 사업 발주를 진행, 10일부터 긴급입찰로 조달청을 통해 신청기관 접수를 받는다.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지원센터로, 충남교육청이 대표교육청으로 발주 업무를 맡았다. 올해는 첫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사전 기획을 진행한다. 제반 지원 체계를 갖추고 법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미래학교 지원센터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BTL)으로 나눠 진행되는 만큼 지원센터 역시 각각 선정한다. 재정사업 지원기관에는 예산 17억원, 민자사업 지원기관에는 예산 15억원이 배정됐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교육 환경은 디지털과 생태 환경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해 교육의 틀을 바꾼다.
사전 기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래학교 모델 구상부터 필요하다.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성과 혁신 의지를 계획서에 담아 신청하고, 선정 이후에는 사전 기획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개별 역량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사업지침서는 물론 대표 모델 연구는 필수다. 지역과 공동체 특색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 제시도 필요하다.
지원기관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선정 이전에 모델 연구와 사업 지침서 마련 작업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사전 기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선정 작업은 긴급입찰로 이뤄졌다.
이번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인 데다 시설부터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을 다루는 사업인 만큼 지원기관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관계 기관으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 시설 관련 사업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 BTL 관련 사업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전문 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정부는 중앙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지원협의체와 함께 지역협의체를 꾸리고 제도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학교장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개정을 추진하고, 민자사업 관련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도 올 상반기 내에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참고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겠지만 좀 더 많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모델 연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