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게임산업 정책이 변화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양우 장관이 보인 '친게임 행보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다. 박 장관은 PC온라인 게임 규제 한도와 웹보드게임 규제를 철폐하고 비영리게임 등급분류를 면제했다.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게임에 친화적인 정책을 취했다.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건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이다. 제조업처럼 게임산업에 조세·준조세 감면 혜택을 통해 게임 산업의 더욱 빠른 성장을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문체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내용으로 박 장관이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게임산업 제작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면 2025년까지 354억원 투자가 더 일어난다. 생산유발액은 679억원이다. 또 같은 기간 499명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줄어드는 세금보다 투자가 더 증가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연구결과다.
게임산업 세제혜택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은 게임 개발 비용 80%까지 세금을 25% 감면한다. 동시에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225% 적용한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30%를 감세해준다. 폴란드 역시 자국 역사를 다룬 게임을 제작하면 법인세 50%를 감면한다. 이외 독일,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 다수 국가가 게임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기존 추진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수장이 바뀌면 관심 무게가 달라지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세제혜택을 건의하거나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도종환 전 장관 시절에 비해 박 장관 시절 게임업계가 큰 변화를 맞이했기에 체감이 더 크다.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목동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임을 언급하며 게임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목동 주민인 황 후보자는 아파트단지 3종 환원으로 지역구에서 여론이 좋은 편이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협의 국면에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우리나라 콘텐츠 중 가장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과 실효성 있는 규제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