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2020 11월 모니터링' 보고서
PC온라인 93.4%·모바일 77.1% 기록
5월부터 7개월 연속 80% 상회 고무적
정부 확률 공개 입법 추진…논란 예고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역대 최고인 84.9%를 기록했다. 작년 5월부터 7개월 연속 준수율 80%를 상회하면서 자율규제가 안착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발표한 '2020년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PC온라인 게임 93.4%, 모바일 게임 77.1% 등 전체 84.9%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PC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각각 1~100위 중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 76개, 83개 등 총 159개다. 이 중 135개가 자율규제 강령에 맞춰 확률형아이템 목록과 개별 확률을 공개한 것이다.
현 강령에 맞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모니터링해 발표한 것은 2018년 9월부터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가 담당하던 2017년 7월까지 포함하더라도 84.9%는 가장 높은 준수율이다. 최근까지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을 오르내렸다.
준수율이 7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한 것도 고무적이다. 작년 2월 75.2%였던 준수율은 3월 80.9%로 높아졌지만 4월 78.4%로 내려갔다. 이후 5월 82.7%, 6월 82.7%, 7월 83.4%, 8월 84.7%로 꾸준히 80%를 상회했다.
GSOK는 제도 초기엔 반발도 많았지만 지속적 노력을 통해 자율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 49.1%이던 해외 개발사 준수율이 11월 58.2%로 높아진 것도 전체 준수율이 높아진 요인 중 하나다.
민간 자율규제가 정착돼가는 것과 달리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을 만들고 지난달 15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게임과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확률형아이템은 효과와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으로 부분유료화 게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부는 확률형아이템이 과다 결제를 유발하는 등 사행성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또 낮은 확률, 공표 확률 진실성, 자율규제 실효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법에 의한 확률 의무 공개를 준비해왔다.
게임업계는 아이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법제화 시 자칫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지금과 달리 미준수 시 과징금 등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게임사에 대한 제도 실효성, 국내 기업과 역차별 이슈도 제기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조합에 따라 게임당 수십~수백개에 달하는 확률형아이템 확률을 광고마다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담겼다”며 “자율규제가 잘 정착돼가는 만큼 민간 자율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새해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표〉2020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자료:GSOK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