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처리하면서 “재계, 경영 투명·책임성 높이는 변화 주저않고 수용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 확정 시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는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기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전지역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정 총리의 이날 지시에 따라 중기부 세종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처리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개정안 공포안 등 이른바 경제3법 관련해선 “이들 법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계 우려에 대해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이 새해에도 정부 주요 추진 정책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라면서도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대 고비라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투자·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은 더 세심히 준비해 신속히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