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작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과 정책 검증의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일부 후보자의 막말과 부동산 재산 증식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묵은 현안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갈등도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이번 청문회는 21대 총선 이후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이끌 내각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교체 요구가 많았던 국토부 장관도 포함돼 관심이 높다.
여야는 청와대의 인선 발표 직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여권 실세 정치인 기용 논란과 함께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시세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한 발언과 함께 채용 특혜 및 특정 태양광 사업자 지원 의혹이 문제됐다.
23일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국정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과거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악재다.
국민의힘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변 후보자에 대해선 “서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차가운 피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인선했다”고 혹평했다. 반시장 정책 시각을 가진 장관이 24번이나 실패한 주택정책 일신한다는 데 의문을 품었다. 과거 행적을 볼 때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사유화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담스런 눈치다. 과거 발언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명철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며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홍배, 박성민 최고위원이 변 후보자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후보자 결격 사유로까지 평가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의 장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청문회 제도개선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여야는 청문회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했다. 주 내용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다. 야당은 전제조건으로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검증과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직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4명 모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 들어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도 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지명철회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게 그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자 과거 행보에서 여러 결격 사유가 나타났지만 결국 이들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인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