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의 저가 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 대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불명확한 발주로 발생하는 잦은 과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도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SW) 진흥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현장 관행 개선과 함께 SW 기업이 사업하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저가 낙찰과 잦은 과업 변경은 SW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고착화하고 SW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혔다.
종전까지 SW 사업에서 기술 평가점수 차이가 작아 가격 평가점수에 따라 수주가 좌우되곤 했다. 기술력이 있더라도 저가 제안에 역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저가·출혈 수주로 인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서 저가 제안이 무력화되도록 해야 한다.
과업심의위 의무화도 기대된다. 앞으로 과업 변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학관계에 따라 발주처의 과업 변경 요구에도 SW 기업은 제대로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앞으로 과업 내용을 변경할 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가 과업을 확정·변경하고, 상응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과업 변경에 따른 SW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하자 책임 범위 명확화 등 SW 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됐다.
SW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SW 생태계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 전략이 효과 있는 정책이 되려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수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