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지식재산 생태계가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백만기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전략연구회 위원장(김앤장 변리사)은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발명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이후, 시행령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 위원회(지재위)를 설립했다. 지재위 간사 역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하고 있다.
지재위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문기구의 한계가 뚜렷하다. 사업,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 재원 배분 등에 있어 실질 권한이 없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 또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신품종은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정책 추진 체계가 분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백 위원장은 “지재위가 실질적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부처간 지식재산 업무를 일원화한 새 조직이 지재위를 뒤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재위 아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지식재산 비서관 또는 보좌관 직제를 신설하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지식재산처가 현재 분산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아우르고 지재위를 지원해야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에도 지식재산 관련 의제를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지식재산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식재산제도가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는 동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직무발명보상 관련 조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게 골자다. 백 위원장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획득, 보호하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유인책”이라며 “R&D 조세 감면이 투입 측면에서 인센티브라면, 특허박스제도는 활용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직무발명보상 조세제도와 관련, 백 위원장은 “2017년, 근로소득으로 규정할 당시에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선순환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후 과학기술 분야 기술료 수입과 기술 이전 실적이 부진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지식재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새 법체계의 도입도 시급하다”면서 “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합리적 거버넌스와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모두가 지식재산을 국가 운영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거버넌스 개편,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면서 “현 정부 국정 운영은 물론 물론 차기 정부 인수위 설립 단계부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만기 위원장은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허심사와 심판관으로 21년 재직한 뒤 민간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21년을 종사한 전문가다. 지재위 위원, 특허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식재산법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현재 김앤장에서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학한림원 지식재산전략연구회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지식재산 전략 정책발표회'를 열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했다.
공학한림원은 지난 4월 지식재산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산·학·연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