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공식입장 밝힌 것은 처음...청와대, “징계 절차 가이드라인 줄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사안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내정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징계위에서 제외됐다.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10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7.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6.4%포인트(P)가 떨어진 것으로 해당 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기존 최저치 기록인 지난해 10월 41.4% 보다 낮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1.2%, 민주당 28.9%로 역전됐다.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지난 8월 2번째주 이후 4개월 만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로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 등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과 세금으로 국민 불만 고조된 상황에서 최근 벌어진 윤 총장 사태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 수준 ±2.5%포인트로 응답률은 4.4%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동취재 조정형기자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