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247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약 34억원 증액됐고 올해 예산 대비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비·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약 77억원 증액됐다.
방통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내년 상황실 구축을 통해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체계적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 17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7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구축이 완료될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723억원을 투자한다. EBS 실감형 콘텐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등 방송 제작을 지원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등 또다른 N번방 사태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455억원을 편성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9억1000만원 증액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재난방송 주관사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314억원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2022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