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